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1. 자 2005노1719 결정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도109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9.15.(42),2758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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